목적

폐기물업종 지자체간의 원활한 의견수림과 정부부처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.

추진현황(2019년 ~2020년)

  • 지자체 폐기물업종 온실가스협의회 출범식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토론회
    1. 일정 : 2019. 5. 3.
    2. 장소 : 국회 의원회관
    3. 참석 : 지자체 온실가스 담당자
    4. 축사 : 국회환경노동위(이정미의원,전현희의원), 환경부 황석태국장
    5. 토론회 내용
    가. 온실가스 정책동향(유승직교수)
    나. 폐기물업종 주요현안 및 발전방향
    다. 지자체 및 민간 운영사례 발표(서울시청)
    라. 지자체 폐기물업종 온실가스협의회 운영계획

    지자체 폐기물업종 온실가스 담당자 간담회
    1. 일정 : 2019. 7. 9.
    2. 장소 :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(지하1층)
    3. 참석 : 지자체 온실가스 담당자
    4. 축사 : 이정미 국회의원(국회환경노동위)
    5. 간담회 내용
    가. 지자체 온실가스 규제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(이승훈교수)
    나. 폐기물업종 주요현안 대책방안 토의 및 운영방안(김영수박사)

    2020년 제1차 온실가스 협의회 담당자 회의
    1. 일정 : 2020. 2. 6
    2. 장소 : KTX천안아산역 회의실
    3. 참석 : 지자체 온실가스 담당자
    4. 회의내용
    가. 2020년도 협회 중점 추진사업 안내(조운제 사무처장)
    나.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리스크 분석(김진욱 기술이사)
    다. 제3차 계획기간 대응을 위한 주요현안 : 이승훈교수

    2020년 제2차 온실가스 협의회 담당자 회의
    1. 일정 : 2020. 11. 19
    2. 장소 : KTX천안아산역 회의실
    3. 참석 : 지자체 온실가스 담당자
    4. 회의내용
    가.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이해(이승훈교수)
    나. 3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(김영수박사)
    - 할당관련 사항, 시설(하수처리, 소각, 매립, BTO사업관련),기타사항
    다.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적쟁점 및 판례(진실변호사, 협회 고문변호사)

주요역할

  • 각 시설의 Tier2 계수 개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지자체간 의견 조율
  • 폐기물업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협의
  •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보급
  •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